김한길 장관의 특사설 논란-국회 문광위-

국회는 16일 문화관광.법제사법.환견노동위를 열어 김한길 문화관광장관의 특사설과 방북 성과, 현대 특혜설, 카지노 사업 재개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독립화 방안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문광위=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김 장관의 방문시기로 볼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비롯한 중대현안들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특사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북측과 김 위원장의 답방 등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연기시킨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고흥길.남경필 의원도 "김 장관이 퍼주기식 지원을 하기위해 밀사자격으로 북에 가 흥정한 것이 아니냐"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나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종웅 의원은 "김 장관이 방북성과라고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서면합의서도 없으며 내용조차 이미 장관급회담에서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성과의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민주당 윤철상.정범구 의원은 "남북이 관광특구로 개발키로 합의한 지역은 남한 국민의 여행, 상거래, 투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당한 수확물로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남북탁구 단일팀 구성이 탁구협회의 내분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 강성구 의원은 "향후 체계적인 남북간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심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치적 악용소지가 있는 만큼 중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회추천 등으로 FIU에 외부인사가 들어올 경우 정치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연희.김무성 의원은 "FIU의 조직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적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중립적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천정배 의원은 "외부인사 추천은 당리당략에 따른 오해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