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추가인상 국고보조 등 추진 與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파산위기에 직면한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보료 지출구조 개선과 보험료 추가인상, 국고보조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보고에서 "처방료, 조제료, 과잉진료 요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보재정개선을 위한 10여개 아이템이 제시돼있다"면서 "일단 2조5천억~3조원을 자체 조성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를 통해 메우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약값의 20%에 해당하는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를 현행 7.9%에서 4%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