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중인사 아니다"라니

정부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역대정권의 지역별 인사운용 실태분석 결과 및 대책'이란 자료를 발표하면서 현 고위공직자(1~3급)비율은 출생시기(1940~50년)를 기준으로 할 때는 특정지역에 편중 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중앙인사위의 말처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인사 운용실태를 놓고 보면 분명 특정지역에 편중 된 것이 아니다. 앞의 지적처럼 고위공직자의 출생당시의 지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관급을 말하는 정무직의 경우는 지역편중도(지역별 인구대비 누적 재임기간의 비율 절대값)는 15로 가장 편중인사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수를 보면 이승만 정부 때가 64로 가장 높고 김영삼 정부는 41로 보통이고 박정희 말기정부 때가 24로 그중 나았었다. 또한 요직이라고 말하는 30개 부처 120개 직책에서의 편중도도 과거 3개 정권시절 11.6%에서 27.3%로 급등하기는 했으나 인구비례로 보면 편중의 폭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위는 편중인사 해소를 위해 이번 자료를 근거로 출신지역과 학교를 파악, 자료를 만들고 인사 때 활용토록 하고 장관과 차관은 다른 지역출신을 임명하도록 하는 식으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직계 라인에 같은 지역 및 같은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모양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제한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푸대접받는 등의 역 차별이 우려되기도 하나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중인사가 아니다라고 할 때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비례는 고위공직자 출생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43년 25%, 2000년 11.8%). 그러나 요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120개 직책으로 광범하게 늘려 버리면 숫자의 마술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실례로 선정 기준에는 여러 설(說)이 있지만 야당이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요직(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에는 그 절반이 호남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경우도 요직 8명중 4명이, 군은 11명 중 5명이, 검찰은 7명중 4명이, 경찰은 9명중 5명이, 국세청은 7명중 5명이 호남출신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경우 동아일보의 조사(2000년)를 보면 공안과 특수수사 간부의 30%가 호남으로 영남보다 많다. 이래도 인구비례에 접근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승진자 비율에서 호남출신은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편중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