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실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보험재정 실상은 한마디로 참혹하다.올해 당기 수지면에서 3조9천71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작년말 적립금 9천189억원을 빼도 3조525억원이 부족할 전망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식 발표로는 처음으로 올해 보험료 추가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이 또한 현재 보험재정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올해 국고지원 잔여분 1조2천100억원을 상반기에 모두 조기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현 시재금 6천740억원(지역 1천28억원.직장 5천712억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도 직장은 5월, 지역은 7월부터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복지부가 실토한 현실이다.

먼저 직장보험의 단기 수지를 보면 1월 3천152억원, 2월 2천420억원, 3월 1천746억원, 4월 457억원, 5월 1천908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시재금이 1월 5천673억원에서 4월이면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고 5월말께 85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역의 경우 2월 1천464억원의 적자로 시재금이 1천258억원으로 줄어드나, 3~5월 매달 2.4분기 이후 분기별 국고지원금을 차례로 투입하면 5월에 4천927억원으로 시재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고지원금이 끊기는 6, 7월에 매달 3천3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해 7월말기준으로 1천1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것이다.

직장에서 처음 적자가 발생하는 5월에 지역에는 4천927억원의 시재금이 남게 돼 이 돈을 직장으로 차입해 쓰면 6월말까지는 그럭저럭 지급불능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 상반기를 겨우 버틴다 해도 전체 보험재정은 7월 중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며 그럴 경우 금융기관 차입으로 단기 자금수요를 메워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보험재정 고갈이 가시화되는 5월말이나 6월초부터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나 엄청난 국민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를 정부가 내심 기대하는 20%선까지 올릴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더구나 현재의 재정위기가 의약분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폭발 일보 직전의 국민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분(20% 기준)에 버금가는 1조5000억원 정도의 국고지원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난해 의료계 무마용 카드로 선심을 쓴 3차례의 수가 인상과 소액진료비 적용 확대,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처방.조제료 신설,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재비 증가 등 의약분업 조기 시행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대증처방들이 현 보험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편차 등 종속적인 변수들을 감안해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의약분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