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과수농가 대정부 투쟁 결의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5차례까지 진행돼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지역 과수 농가들이 칠레 과일이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 폐농위기에 몰린다며 농협 점거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농민회를 비롯한 지역 농민, 농민단체들은 오는 22일 시.군별로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을 점거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부문을 제외해줄 때까지 집단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경북 농민들은 "농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농산물 자체의 수입보다 국내 과일 가격에 비해 칠레산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이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내 과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농협이 발표한 양국 과일 가격 비교표를 보면 국산이 포도 6.3배, 사과 1.6배, 키위 2.7배, 배 2.5배, 자두 1.7배, 복숭아 1.1배 등으로 과일 대다수가 칠레산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칠레가 세계적 수출량을 가진 포도(세계 23.6%), 사과(11.1%), 배(10.9%), 복숭아(7.9%), 자두(17.1%) 등은 국내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경북지역 농산물과 그대로 겹친다. 지난 해 경북지역 농산물은 전국 시장점유율이 사과 63%, 포도 43%, 배 11%, 복숭아 56%, 자두 76%, 살구 39% 등으로 5개 과수가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99년, 2000년 연속으로 과일 값 폭락으로 부채가 늘어가는 경북지역 농민들로서는 생존차원에서 한.칠레 무역협정을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칠레를 방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가 이달 초 5차 협상을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농산물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칠레 정부는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가전제품을 자유무역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전계완 jkw6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