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2020년엔 미·일 수준 도달"

KDI 보고서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오는 2020년에는 현재의 미국과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위원은 18일 '복지지출 수준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중 정부 예산과 사회보험,각종 연금 등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9년 7.5%에서 2020년에는 14.5%, 2030년에는 2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96년 현재 미국의 15%,일본의 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30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노령화의 진전과 국민소득 향상, 제도의 성숙도 등만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제도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와 1인당 GDP 수준이 절반 밖에 되지 않고 복지제도의 시행 역사도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조건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바로 2020년쯤으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이 현재의 미·일과 비슷해진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또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제도의 과도한 양적확대보다는 질적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해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연금을 도입, 민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