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책임자 처벌을" 건강보험공단 노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장·공교의보 노조는 19일 오전 공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임금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보험급여비 지불 불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낳게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직장의보 노조 관계자는 "파산 지경에 이른 보험재정은 곧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동결을 선언하게 됐다"며 "정부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험재정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 및 조직체계를 다시 분리해 경쟁체제 구축 △부당급여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 실사권의 공단 이양 등의 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