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교육 개혁, 한건주의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 춰져 있지만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다급하고 공허한 처방이라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상적 학교'도 그 정의가 모호한 데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의 역할 중복도 우려하게 만든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사교육 수요 흡수, 학교 폭력 근절, 교원 사기 높이기 등 공교육 정상화를 겨냥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영재 교육,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도 포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상적 학교'의 모형은 '공교육 위기'라는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마련 한 느낌이 없지 않다. 과연 어떤 학교가 이상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 지 선정이나 지역 안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방향마저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 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하지만 이런 발상에는 문제 가 있으며, 얼마만큼 실효성과 연결될지도 의문스럽다. 교육 문제를 법으로 해결 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앞서 교육의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원의 사기가 오르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가 어려운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교 원의 잡무를 줄이고, 내년에는 50명을 뽑아 2년간 해외유학을 보내며, 기업체 파 견연수도 늘리는가 하면, 2004년까지 1천99개 학교와 2만2천명의 교원을 늘리는 등 교육 여건도 개선할 모양이다.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걱정되며, 현재 논란 중인 교원 성과급 지급,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명예퇴직과 정년 단축 등으로 크게 추락해버린 교원의 사기를 과연 얼마나 높일 수 있을는지 도 미지수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성론을 폈듯이 공교육의 위기는 정부의 책임이 크며, 통렬한 반성도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5월까지 교육 이민, 사교육비 부담 등 공교 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계획을 대폭 보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공교육에 자녀의 미래를 걸고 정부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정 부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른 정책과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 찾기에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