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정경구(정치2부)

체납醫保料 걷기전국의 의료보험료 체납액은 1천200억원. 정치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에게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하게 질책했고, 박이사장은 이를 되받아 전국 지사장들을 닦달했다. 어떻게든 받아 내 적자를 줄이라는 것.

그 덕분에 현장 직원들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해도 끝까지 납부를 설득하며, 하루 목표 3건을 못채우면 퇴근도 없다"는 배수진의 근무수칙이 생겼다. 절반 이상은 오전 근무가 끝나기 무섭게 할당 구역별로 체납자를 찾아 헤매다, 못만나면 밤늦도록 전화로 입씨름을 하고 있다. 지사장들의 고통도 마찬가지. 현장 직원들의 성과를 하루·주일·월 등 단위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실적이 나쁘면 가차없는 문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오히려 더 크다. 정치권이나 공단본부가 실정도 모른 채 몰아붙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만 있다면 누가 안하겠냐마는, 실제는 전혀 거둘 가능성이 없는 대상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고의 체납자도 없잖지만, 이들 역시 재산을 압류해 봐야 현금화에는 어려움이 적잖다고도 했다.

때문에 직원들은 정작 힘 쏟을 분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원들에게 소득없는 법석을 떨게할 게 아니라, 이참에 의보 적자의 주요인인 요양기관 급여비 부당 청구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단속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실사권은 보건복지부가 쥐고 앉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이 그 절차를 밟으려면 너무 복잡,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사회에 유일하다시피 한 의료보험조차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은 엉뚱한 곳을 더듬고 있는 중임이 확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