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폭 예상외로 클듯

김대중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야기된 국정혼선의 수습을 위해 다음 주말쯤 개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각의 인선 원칙과 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23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그 문제는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밝혀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입각대상과 능력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각의 폭이 예상외로 클 것임을 예고한다.

알려진 개각의 원칙은 당초 DJP공조에 따른 정치안정이란 구상에서 국정쇄신 차원으로 성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과 구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는 또 다른 원칙도 보태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개혁성이 중요한 인선원칙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개혁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지만 개혁 드라이브를 중지하면 결국 개혁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책 실패에는 준비부족이라는 내부적 이유 이외에 저항세력의 딴죽걸기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듯 하다.

이번 개각에서는 또 전문성 이외에 부처간 조정능력과 정치력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있고 개혁적인 분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집행능력과 타 부처와의 조율 능력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개혁정책이 전문성과 개혁성만을 내세운 결과 실제 집행에서는 힘이 떨어지고 부처간 손발도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원길 신임 복지부 장관의 기용을 이같은 측면에서 봐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정 마인드를 갖춘데다 실천력과 결단력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로서 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뤄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들의 입각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민주당에서도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인 입각론을 내세우고 있어 이런 전망들이 점차 무게를 얻어가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