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책 수립 당 주도로

민주당은 23일 당4역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당주도론'을 새삼스럽게 강조했다.

회의후 브리핑에서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당이 전면에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국고보조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되, 의약계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보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책임)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의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당면과제인 올해 재정적자에 대해선 국고지원으로 응급조치를 하되 중장기대책으로 의약계를 대상으로 지출구조 개선책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또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을 밟지 않고 (적자규모가) 발표돼 국민을 당황.불안케 했다" "5차례의 의보수가 인상에 문제가 있었다" "의보 적용대상이나대상 진료일수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등 정부측에 책임을 묻는 재정고갈 파문 원인론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한 당관계자는 "현 지도부가 강력한 여당론을 펴며 '현장에 민주당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느 현장에 있었느냐"고 당의 정부책임론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의보재정 적자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 추정치는 1,2개월의 보험청구 추정치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나올 후속대책까지 감안하면 5조, 6조 등 규모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야당은불필요한 논쟁에 힘을 소진할 게 아니라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