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사채 신고센터 운용

민주당은 고율의 사채이자와 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인 채무변제 강요행위로 인한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달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점검활동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와 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조항으로도 사채업자나 신용카드회사의 초고리 행위와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우선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가능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 나이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금융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