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신축 운용

정부는 미국,일본 등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재정.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7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경제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3%대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목표는 2, 3개월 더 지켜본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는 반등 조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하강세가 심화되고 있어 상황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 일 경제의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정부 각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동향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운용방향 15대, 60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점검을 통해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산은이 시설자금 전액을 회사채 인수로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기반기금 등 설비투자 융자금의 금리도 지난달 인하조치에 이어 향후 조달금리 및 자체 운용자금 수익률 추이 등을 감안,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자금 1조원 추가조성 계획도 현재 조성실적이 1천176억원에 불과,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중 5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