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개각, 국정쇄신에 초점

3.26 개각은 무엇보다 국정쇄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현 정부 개혁정책의 타당성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물론 국정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안보팀과 사회부처를 중심으로 국정혼선을 야기한 장관들을 경질하는 한편 내각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20개월 이상 재임한 이른바 장수장관들을 교체했다.

김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보여준 이같은 인물기용은 향후 김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이 현재 추진중인 개혁의 마무리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한동 총리의 유임에서 가장 잘 읽혀진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야기한 책임자의 한 사람이라며 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국정을 기존의 개혁기조 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국정혼선을 계기로 거세지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은 이해찬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재기용한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총리의 유임은 또 향후 국정운영이 확고한 DJP 공조위에서 수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우택 의원의 해양수산부장관 임명이나 오장섭 의원을 건설교통부 장관, 장재식의원을 산자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통령이 여론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현재의 기조대로 국정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점은 또 임동원 국정원장의 통일부 장관 기용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초 유임될 것이 확실시됐던 임 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외교안보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현 정부 대북정책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활동해온 임장관을 중용, 대북 포용정책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전문성 이외에 개혁성과 업무추진력, 당정간의 조율능력 등이 인선의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개각은 이같은 인선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노력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DJP공조와 향후 3당 정책연합을 염두에 둔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이는 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인선기준인 능력과 DJP공조와 3당 정책연합에 따른 입각수요를 함께 고려하다 보니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새 내각이 앞으로 김대통령이 의중대로 일사불란하게 개혁정책을 마무리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의심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