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기용

민주당 이해찬 최고위원의 정책위의장 재기용 배경을 두고 설이 분분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교육정책과 의약분업 책임자였던 이 의장을 물러난지 3개월만에 재차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 의장 기용은 우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영환 대변인도 "의약분업의 정착과 교육개혁을 오랫동안 관여하고 추진해온 이 의장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매듭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용 배경을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책위를 책임지고 있었다. 결국 당 총재인 김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정부 최대 개혁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양대 문제를 당사자인 이 의장 스스로 풀도록 재차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장의 기용은 임기 막바지 개혁완수 문제에 김 대통령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도 가늠하게 한다. '개혁전사'로 불리는 이 의장 기용을 통해 개혁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장 기용 즉시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보재정 문제도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즉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강성 이미지를 풍겨온 이 의장 기용을 통해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개혁부문을 확실히 다잡아가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또한 최근 의보재정 파탄 사태 후 불거지기 시작한 관료사회의 기강잡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 의장은 실제로 공무원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가차없이 채찍을 드는 바람에 공무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의장 기용을 놓고 김 대통령이 상황판단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교육부장관과 정책위의장 시절을 들어 '부적격자'라고 비난하고 "김 대통령이 '오기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