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낭비하는 제2건국위원회

현 정부가 의식.제도.생활개혁운동을 목표로 민관합동기관 형식으로 출범시킨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할 일'을 찾지못한 채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구시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최소 300여만원부터 최고 1천300여만원까지 자체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한줄서기운동' 등 다른 시민운동단체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과제만 제시해두고 대부분 회의수당으로 예산을 써버리고 있는 것.

대구시와 대구시내 각 구청은 지난 달 말 각 자치단체별로 제2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시는 109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고 시내 각 기초자치단체도 모두 403명의 위원들로 구.군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출범초기부터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무산, 예산배정이 없는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북구 1천312만원 △동구 735만원 △서구 490만원 △남구 544만원 △중구 600만원 △수성 668만원 △달서 590만원 △달성 350만원 등 각 구.군청이 모두 자체예산을 배정,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예산을 꾸렸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한 구청 관계자들마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기 1회씩 추진위원들을 소집, 회의를 여는 것이 사실상 지난 2년여동안 활동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청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활동방향도 내리지 않고 '한줄서기 운동' '신지식인 운동' 등 '운동지시'만 내리고 있다"며 "예산은 반기당 1번씩 여는 회의 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측은 "시민의식개혁운동을 계량화된 수치 등으로 실적을 평가하려 드는 것은 곤란하다"며 "민관합동운동으로서의 저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