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세미나-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제1주제 :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현장에서 본 지방자치〈이정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행태변화다.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이전보다 친절해졌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민들의 행태도 크게 변했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태도변화중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행정서비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주민들이 '소극적 수요자'에서 '적극적 수요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선자치제이후 제일 많이 달라진 분야는 행정서비스 분야이다. 과거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 해결하려는 대민 봉사행정이 두드러지게 됐고 행정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도나 주민들의 평가를 상설제도화하는 주민평가제도 등 행정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변화된 모습이다.

또 혁신적인 정책개발이나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개발추진, 지역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발굴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전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과 리더십화, 재정악화와 난개발 등도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이나 대도시 자치구의 존폐 등은 재고돼야 한다.

다만 지방이양 작업 가속화와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단체장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방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