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재정위기 타개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지만 정부의 은폐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새 사령탑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과거 국민회의 정책의장 시절 의약분업을 입안한 전력을 문제삼아 "재정파탄의 책임을 져라"고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은 "김 장관은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의약분업 강행을 주장하다가 1주일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연기를 결정한 사실이 있느냐"며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정책방향부터 우선 결론짓고 나중에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시균 의원은 "졸속 추진한 의약분업으로 의보 재정파탄이라는 국가대란이 빚어졌다"며 "의약분업을 입안한 김 장관은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찬우.손희정 의원도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직장의보마저 재정고갈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직장의보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술, 담배, 골프장, 고가 건강식품에 건강보험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홍.고진부 의원은 "저수가 추세로만 가면 리베이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편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의 의보재정 통합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의보수가를 개선해 적자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영희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삼진아웃제를 도입, 등록취소와 면허취소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명섭.김성순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할 새 사령탑 진용이 갖추진 이상 당정협의를 통해 수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