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농업 타격 美의회, 수입완화 반대

미국 상하의원 58명은 미 농무부가 한국산 사과 수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토록 27일 촉구했다.

칼 레빈 상원의원 주도로 상원의원 21명과 하원의원 37명이 서명해 이날 앤 베너먼 농무장관 앞으로 전달된 서한은 한국산 사과 수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외국 해충이 미국에 유입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은 "미국 사과 농가가 이미 기상이변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서 "여기에 호혜적인 조치없이 한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또다른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해충 박멸을 위한 훈증 소독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한국산 사과 수입시 면세를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훈증 소독 면제도 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면세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측 요청에 따라 한국 사과 재배지역을 돌아본 결과 훈증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도달해 이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