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분권운동 실행할 때다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28일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심포지엄이 그렇고 본사와 전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연 세미나가 그렇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학술적 탐색보다는 명실공히 조직을 갖춘 하나의 지방분권운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원론적인 '공자 말씀'만 늘어놓을 것인가.

최근들어 지방과 지방간에 실질적인 연대와 단결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함에서 우러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의 달성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해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중앙정부는 지구상에는 없다. 따라서 지방은 단결과 논리로 이를 이뤄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10년을 맞은 지금이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할 명분과 충분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본다.

역대 정권들처럼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국토 균형발전은 빈 말이었고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6.3%, 은행예금과 대출의 65%, 30대 대기업 본사의 88%, 국가공공기관의 84%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증가 속도가 일본의 5배로 2011년에는 2천4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력 집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 영등포세무서의 연간 세수가 10조를 넘고 있는데 비해 대구경북은 합쳐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국토의 11.8%인 서울에 국민의 절반이 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형적 구조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공동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과 리더십 부재로 인한 재정악화와 난개발 등 부정적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강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권이 상당히 잘돼 있는 OECD 국가도 계속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대의로 이런 맥락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기구.단체들이 본격적인 '분권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기득권에 연연해 지방자치의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때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해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는 노력은 그만큼 값지고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