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개헌론, 저마다 아전인수

개헌론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자들의 의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 이상 개헌론은 당연하다"는 개헌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개헌 주장파들이 개헌론을 매개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2일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렇게 겪고서도 아직 대(大)자에 집착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당수인 총리와 대통령이 뭐가 다르냐"고 내각제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호 총재대행 등 당직자들에게 "자민련의 당론은 내각제"라고 강조한 김 명예총재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대표연설에 나설 조부영 부총재에게 내각제 개헌을 주장토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제 당론의 공론화를 강조한 김 명예총재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자민련의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국 구도상 개헌이 쉽지 않더라도 기존의 당론인 내각제 개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민련의 위상과 함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명예총재가 3일 개최되는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의 대선캠프격인 '한반도재단 발족식'에 참여하기로 한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 후원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행보로 보인다.

한나라당내 비주류인 김덕룡 의원은 2일 개인사무실인 국가경영연구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이회창 총재가 '개헌 주장은 여당에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이에 반대했다"며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헌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여당에 제의하는 등 이 총재와 우리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전에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DJ정서만으로 집권하려는 생각은 환상이다"고 개헌론을 굽히지 않았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