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전범재판 회부하라

유고정부가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법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밀로셰비치를 전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유고정부가 밀로셰비치에 대해 권력남용, 부패 혐의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국제사회 비난여론 등에 힘입어 전범재판소 회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사회 압력=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국제전범재판소(ITCY)의 칼라 델 폰테 수석검사는 2일 "밀로셰비치가 올해 말까지 국제전범재판소로 인도돼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에 대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내 잔학행위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유고 정부는 즉시 ITCY와의 헙력방안을 논의하고 그를 인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도 "유고 정부가 밀로셰비치를 체포한 것은 그를 반 인간적 범죄에 대한 재판대에 세우려는 첫 조치"라고 말했다.

ITCY는 1999년 코소보 내전 당시 밀로셰비치가 저지른 반(反) 인간적 행위와 전쟁범죄에 대해 기소한 상태다.

◇수사방향=유고검찰은 밀로셰비치가 국가권력을 남용해 재산을 모으고 국가를 황폐화시켰다는 증거 수집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권력남용과 공금횡령 등에 대한 수사이후 다음 차례는 자연히 전범 혐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밀로셰비치는 13년 집권 기간의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될 경우 최소한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전범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밀로셰비치는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밀로셰비치는 30일간의 구금조치를 받았으나 연장이 가능하며 재판전 구금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공식 기소장에 따르면 밀로셰비치는 권력을 남용해 국가 금융거래체제를 붕괴시키고 통화 불안을 일으켜 수백만 유고연방 국민의 생계저축을 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금 2일째를 맞은 밀로셰비치는 1990년대 초 유고정부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들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