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정부 긴급대책회의

정부는 3일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전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부는 일단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일본측이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왜곡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상당부분 신경을 쓴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가 군대위안부 문제를 삭제했고 그나마 이 문제를 언급한 교과서 조차 적절한 표현을 사용치 않았으며 특히 우익교과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적 사관'을 드러내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고 이 문제로 양국 우호관계의 기본틀까지 깨서는 곤란하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일본내 보수화 분위기가 점증되고 있고 대북관계를 놓고 한·일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간 극단적인 외교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정부 공식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4일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왜곡 정도에 대한 역사학자 등 전문가팀의 최종 분석결과가 나온 뒤 재수정 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에는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유감 전달에서부터 대일 문화개방, 특히 일본측이 관심을 가지는 일본어 가창 음반 수입, 오락·드라마 프로그램 수입 연기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차 개방을 통해 대일 문화개방이 대부분 이뤄졌다는점에서 '상징성'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일대사의 소환을 통해 불쾌감을 극명하게 드러내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공관장 소환은 극단적으로 외교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하다. 물론 '업무협의'를 명분으로 한 일시귀국론은 제기되고 있다또 82년 교과서 파동당시 우리 정부가 사용했던 왜곡부문 공식 재수정 요구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80년대 파동 때와는 달리 검정통과 전에 이미 일본측이 사실부분에 대해 상당히 수정해 이를 반영할 여지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밖에 국회 결의안에 나온대로 우리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천황' 대신 '일왕'표현 사용, 항의 특사단 파견 및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항의, 한일 양국간전문가 토의 개최 등 여러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항의 방안외에 교과서 채택단계에서 국내 시민단체와 일본시민단체, 양심적 학자간의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 등도 유력히 검토중이다. 정부당국자들도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 결집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대응책 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결국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서 대일관계의 심각한 훼손은 막는 차원에서 일단 일본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