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개헌론 입장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해 대구.경북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지역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헌론이 '여당의 정권 재창출 음모'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내년 대선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만제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나 정.부통령제는 남미 상황에 비춰볼때 부통령이 허수아비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해봉 의원도 "과열된 선거 풍토를 없애려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중임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승홍 의원은 "정.부통령제의 부통령은 현재의 총리 역할에 그치는 정치적 2중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근.권오을.이원형 의원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했고 이병석 의원은 "개헌은 재집권이 어려워진 정권들의 단골메뉴다. 3김 정치가 사라진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찮다. 박근혜 의원은 "정.부통령제 개헌은 대선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고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임제는 필요하다"며 찬성론을 거듭 밝혔다. 임인배 의원은 "때가 아니다"면서도 "중임제는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통령제는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부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박재욱 의원도 "79년말 신군부 집권 당시 부통령이 있었더라면 헌정이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에서 중임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성일 의원도 "5년 단임제는 너무 짧다"며 "러닝 메이트로 뛴 정.부통령이라면 힘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적이었다.

개헌 찬성파인 민주당 장태완 의원의 입장은 특이하다. "중임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대구.경북의 정치적 몫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