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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갱신제 추진 부실 건설업체 양산 방지

건설업 등록때만 요건을 갖추고 이후엔 무자격영업을 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공회사) 등 부실 건설업체의 양산을 막기 위해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는 5일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99년4월)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들이 적격업체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부실화시키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등록갱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건설발주자의 전문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공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獨 北에 쇠고기 3만t 지원 의원대표 訪北계획은 취소

독일 정부는 4일 북한에 대해 쇠고기 3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데마리 비초렉-초일 독일 개발원조부 장관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3만t의 쇠고기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쇠고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40만마리의 소를 도살할 예정이며 이 중 20만마리분의 쇠고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내달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독일 의회대표단의 북한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하르트무트 코시크(기사당) 독일 하원의원이 5일 밝혔다.

한-독 의원협회 회장인 코시크 의원은 북한측이 독일 의회대표단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한 입북을 거부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코시크 의원이 이끄는 7명의 독일 의회 대표단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남한을 거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 방문을 취소함으로써 남한만 방문할 예정이다.

◈SK 금융계열사 연계검사 금감원 착수

금융감독원이 SK그룹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착수했다.

금감원 문홍순 증권검사2국장은 6일 "당초 지난 달 실시하려다 검사인력 사정등으로 늦춰진 SK증권, SK생명, SK투신운용 등 3개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번 연계검사에서는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간접의 부당자금지원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소관검사국이 2주일 정도씩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게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당초 SK와 동양그룹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지난 해 실시하려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각각 올 1/4분기(SK)와 2./4분기(동양)로 일정을 연기했었다.

◈인권행사 金대통령 초청 로빈슨 유엔인권판무관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오는 8월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와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5일낮(현지시간)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의 예방을 받고 40여분간 환담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 대한 초청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