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黨이 무슨 낯으로 改憲 말하나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의 개헌 검토 발언이 미묘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여야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자격으로 대통령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그때마다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해왔었다. 그런만큼 우리는 여당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내연(內燃)해온 개헌 논의가 이미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음을 느끼면서 과연 이 시점에 개헌논의가 필요한가 다시한번 생각케 된다.

본란을 통해 몇차례 지적했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 개헌논의는 필요없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이 국난기에 국정을 팽개치고 개헌논의를 꺼내는 것부터 이해키 어렵다. 개헌론자들은 5년단임제가 조기(早期) 레임덕 현상 등 폐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4년 중임제 역시 그 전기(前期)는 다음 선거준비로, 후기(後期)는 레임덕으로 폐단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금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돼서 입법과정을 거치려면 여야간에 정계개편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경제위기에다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대북.대미외교가 겉돌고 있는 등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개헌 운운하는 것으론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여당이 이번에 개헌을 거론한 것은 야당 분열을 겨냥한 당리당략의 소산이란 주장도 없지 않다.

그동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한나라당 비주류가 개헌을 계기로 탈당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하는게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어찌보면 박근혜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 당내 비주류가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때마침 여당이 원내교섭단체 의석을 14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맥이 닿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의 진실성은 그만두고라도 만에 하나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지금은 개헌논의를 하기보단 민생을 걱정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