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를

자민련 조부영 부총재는 6일 "국민의 정부는 남은 임기를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기존의 개혁을 바로 잡는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최소한 금년말까지는 권력에의 유혹을 접고 오로지 민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와 선심행정,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재의 '1구 1인 소선거구제'에서 '1구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꿔 고질적인 소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의 붕괴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교육 이민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 불행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육 평준화제를 재고하고 영재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재는 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약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역과 방역을 전담할 가칭 '동식물 방역청'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정치권과 기업 현장, 학교, 가정 등 사회 전반의 각종 폭력 사태로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며 '폭력추방 범국민 선언'을 제안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