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대책반 설치

정부는 6일 '일본교과서 대책반'을 구성, 상설 운영키로 하고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국과 공동대응을 검토하는 등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에는 지난 82년 일본 문부성이 주도한 '교과서 왜곡 파동' 때와는 달리 벌써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이 중의원 답변을 통해 "교과서 검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이 바뀔 일은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측이 재수정 요구를 일축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목표는 왜곡된 교과서 기술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정당당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승수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를 다룬 국회 외통위에 출석,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일본의 태도를 보아가며 신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일본문화의 추가개방 여부와 관련, "교과서 시정 여부에 대한 효과여부를 가늠한 후 검토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촉구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의 폐기보다는 그 합의에 입각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수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