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도입사건 재검토

올해 가장 중요한 국방현안인 총 10조원대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리뷰'(review) 즉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취임 1주일이 지나면서 참모들과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사업을 '4월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4조3천억원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올 7월부터 시작해 연내에 기종 선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일부 사업의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무기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재검토 지시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형사업들이 공교롭게 금년에 집중돼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인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인데도 외국 경쟁사들의 로비전이 치열한 만큼, 기종선정후 각종 의혹들이 불거질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이들 사업이 천문학적 규모이고, 내년말 차기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호남 출신인 김 장관으로서는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다.해당 사업별로 현재의 협상 진척도, 우리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기종을 선정하는데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음은 '연내'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격과 기술이전 등에서 실리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격.성능.기술이전.군수지원.절충교역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고, 특히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에 역점을 두는 것은 국내 기술축적과 방위산업 가동률 제고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종선정 시한을 '신축적'(flexible)으로 해서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거나 무기 연기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세대 전투기와 육군의 차기 공격용 헬기(AH-X), 공군의 차기 대공미사일(SAM-X)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KDX-Ⅲ) 등 육.해.공군의 핵심 무기도입 사업들이 대부분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끝으로 최근 환율의 급상승에 따른 환차손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마저 급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대형사업의 경우 연내에 무리하게 기종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내에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차손을 감안할 때 가급적 계약시기를 연말로 늦추고, 일부는 내년으로 넘기거나 무기 연기함으로써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계약이 이뤄져 계속 돈이 나가는 기존 무기사업의 경우 환율이 200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할 때 환차손만 1조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8일 전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이번 재검토 작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이미 '연내 기종선정' 방침을 밝힌 마당에 예고없이 이를 번복할 경우 국제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