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의보파탄 공방 치열

국회는 9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개헌론 △건강보험 재정파탄 △3.26 개각 및 '3당 연합' 평가 △국정원 정치개입 △지방자치제도 개선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국안정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총체적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개헌론과 관련,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고, 이훈평 의원은 "대통령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개헌론 공론화시 내각제 개헌론의 포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창.권오을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으나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여권 실세들이 앞장서서 확산시키고 있다"며 "지금 정국이 개헌을 논의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의약분업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94년초 시행키로 원칙을 정하고도 시행시기를 99년으로 넘겼으며, 의보통합도 지난 97년 11월 이 총재가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행키로 된 것"이라며 이 총재를 겨냥했다.

또 국정원 국내정치 정보수집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김영춘 의원은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