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속개, 경제불안과 재정위기, 실업사태 및 구조조정, 현대건설·대우차 처리 방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불안 심화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를 제안한 반면 야당은 국가재정파탄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등 처방은 서로 엇갈렸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재정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을 합하면 국채 발행없이도 추경편성만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근태 의원과 자민련 송영진 의원도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작년말 기준 나라 빚이 194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가채무 원금이 상환돼야 한다"면서 "2003년 재정파산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파탄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재고돼야 하며 선거용 선심사업을 위한 추경편성도 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또 "공적자금 147조원 중 회수불능액이 70조원에 이를 정도"라며 구체적인 회수방안과 상환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은 "1/4분기중 소비자 물가가 4.2% 올라 목표치를 넘었고 수출도 2년만에 0.6%가 줄었으며 실업자가 106만명에 달해 5%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실업자 수가 21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지방경제 회생책과 관련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인천-대구, 광주 공항간에 직항로가 없어 지방기업들의 항공수출 물류비용이 3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직항로 개설을 요구했다. 박상희 의원은 "법원 등 지역 기관의 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