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宋斗律씨에 대해 몰랐다니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이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의 국회 본회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우리를 심히 당혹케 한다.

임 통일부장관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는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뮌스터대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임 장관은 얼마전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 그가 재임때 국정원이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판단한 인사가 한겨레신문에 고정칼럼을 연재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방관했다면 과연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판단되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국내에서 활동하면 분명히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송두율 교수의 활동을 방기한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 국정원은 햇볕 정책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해칠 요인을 탐지해 조치를 취하는 본래의 임무와 관련,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준 것이 사실이다. 대남적화통일을 규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노동당의 실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중적이고 느슨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그 수장이 송두율씨의 활동에 대해 그것을 몰랐다고 말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송 교수가 1998년 망명한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후보위원' 발설과 관련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것과 관련, 어느쪽이 옳은지는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다시 끄집어내서 불을 붙일 의도도 전혀 없다.

단지 국정원이 송교수의 친북 행동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법적 조처 등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는 '이념적 공황'에 빠져 있는데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원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