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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사업 등 논의 국회상임위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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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국방위 소위를 열어 차세대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8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간 3당연대의 시험무대가 될 이번 상임위에서는 국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특히 여권은 주요 법안에 대해 가능한 합의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공교육 위기와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청문회' 수준의 강도높은 질의를 펼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위기 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하고 21일부터 5일간 다시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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