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신문고시안 심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논란을 거듭해온 신문고시안을 심의한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경제1분과위원회가 신문고시 부활 문제를 놓고 3차례 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현안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쟁점사안인 신문고시 시행 연기 문제와 신문의 무가지 허용 비율을 놓고 일부 민간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