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의식 조사

의협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의약분업 국민의식 조사연구'는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특히 설문조사 시점(1월16일~2월3일)이 분업 시행 6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약분업의 실상이 조사 결과에 충실히 반영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의사들의 현재 수입이 너무 많다'(70%)거나 '작년 의료수가 인상이 부적절했다'(82.9%)는 국민 여론이 체계적인 통계 작업을 통해 확인된 대목에 눈길이 간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 작년에 대폭 인상된 의료수가 재조정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는 향후 의료계 입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느 정도 투명히 드러난 점도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분업의 시의성과 관련, '필요한 정책이었고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한 반면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49%),'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25.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현재 의약분업 수준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 측면에서는 '매우 불만'(8.8%)등 불만족이 53.5%이었고 '만족'은 12.6%에 불과했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보험료 인상(34.4%) △원외 처방(24.4%) △임의.대체조제 금지(17.3%) △초.재진료 인상(15.3%)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84.6%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대해 '약의 오남용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그같은 목적이 실현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21.9%에 그쳤다.

항생제 오남용 관행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과도한 처방(9.8%)이나 약사의 지나친 권유(9.7%)보다 '약에 의존하는 오랜 습관'(75.4%)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국 국민의식 개선이 의약분업 성패의 열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로 정부의 준비 부족(47.8%)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21%),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16.7%), 의사들의 자기 방어적 행동(9.6%) 등이 주류였다.

의약분업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평가(10점 만점)는 시민단체(5.1)만 겨우 중간선을 넘었고 언론(4.5), 약사(3.5), 약사단체(3.3), 의사(3.1), 민주당(3.0), 복지부(2.9), 의사단체(2.8) 등은 모두 5점 미만이었다.

약사법에 의무화돼 있는 약사들의 복약지도와 관련, 44.3%가 약 구입시 약사들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