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리 사채업자들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려다 포기했다. 서민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면 고리 사채를 빌려쓰지 않을 것이다.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은 고리를 감수하고 사채를 꾸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형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신용금고에 신용카드 사업진출을 허용하면 서민들이 고리 사채를 빌려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영업 자격조건을 완화해 서민들이 서민형 금융기관들을 통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한선희(포항시 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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