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조회 '돈만 낭비'

지난달부터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강화하고 있는 수진자조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과도한 발송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수진자조회 대상을 대폭 확대, 20일 또 병.의원과 약국의 3월 청구분에 대한 진료 내역서 4천500만건을 전국 950만 가구에 발송, 효율성 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구지역에 68만161건의 진료 내역서를 발송했으나 4월 12일 현재 회신은 11.6%인 7만8천600여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진료내역에 이상이 있다는 회신은 0.13%인 880여건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송한 450만여건의 진료 내역서 가운데 48만여건만 거둬들였으며(회신률 10.7%), 이 중 부당청구 확인도 813(전체 발송의 0.02%)에 그쳤다.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도 1천151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진자조회를 통한 부당청구 확인이 매우 부진하자 수진자조회가 재정절감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도한 발송 경비 낭비,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조장, 개인 신상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9일 대정부 질의에서 "수진자조회 내역서를 1회 발송하는데 드는 경비가 170원으로 총 8억여원이 들고 또 확인 조사에 따른 인력투입 및 행정경비를 감안하면 그 비용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홍보상담팀 최종철 차장은 "그렇지만 수진자조회는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허위·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