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박노항 사건

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검·군 당국에 비리가 포착돼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면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서울지검에서 소추가 중지된 병역비리 사건은 모두 24건으로 이 중 정치인과 고위관료는 없다"고 밝혔으나 연루된 주부들의 남편들중에는 변호사, 병원장,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언론사 간부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1일 "입건된 병역비리 청탁자의 직업이 주부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묘한 주부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들은 대부분 박씨에게 건당 1천만~2천만원의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군은 수사가 진행되면 현재 검찰이 입건해 놓고 있는 24건과 군 검찰이 확보한 100~140건의 병역비리 외에 박씨가 개입한 병역비리가 추가로 포착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 박씨를 통해 둘째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고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모(54·여)씨가 평소 '병역문제는 내게 말하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둘째아들의 고교 동창생과 이웃주민 자제들 중 일부가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에 비춰 김씨가 박씨를 끼고 병역비리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둘째 아들이 졸업한 고교의 학부모회에 속해 있었고,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상류층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를 추가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98년 1차 병무비리 수사때 구속된 원용수 준위의 수첩에 적혀있던 병역비리 청탁자 명단에서도 박씨와 관련된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원용수 리스트'에 오른 청탁자 434명 중 금품제공 혐의가 확인된 138명의 인사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박씨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정치인이나 전·현직 고위관료의 병역비리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포착된 것이 없어 검·군 당국을 고심케 만들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정·관계 인사로는 박씨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지방병무청의 4급 간부가 고작이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해 1월 병역비리 혐의로 수사를 촉구한 사회지도층 인사 210명 중 전·현직 국회의원 55명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3차 병역비리 합동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나 처벌불가로 결론지어 현재로선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군은 정·관계 인사의 병역비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이번 수사도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단서 확보를 위해 박씨 등 관련자를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