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 무용론.부작용 논란

미국이 '불량국가(적성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해 구축키로 한 미사일방어계획(MD)에 대한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비판론자들은 MD계획이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원천적 결함을 안고 있는데다 강대국간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방어계획의 전략적 결함=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제한적 형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D계획은 제한적인 미사일공격에 대한 제한적인 형태의 미사일방어계획일 뿐이며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

요격미사일 기지 설치문제 역시 당사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힘든 일인데다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안 역시 2020년까지 실전배치가 불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비판자들은 미국이 수천억달러를 들여 이 시스템들을 모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완벽하게 난공불락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은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데도 방어할 수 있는 체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된 위협=미국이 MD계획추진의 배경으로 밝힌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전문가들은 2일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윌리엄 월리스 교수는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미사일 위협이 과장됐다"며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중국 등이 미국에게는 잠재적 위협이기는 하지만, 위협의 강도는 최저한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윌리스 교수는 특히 북한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역시 과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불량국가들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군수특수를 노린 방위산업체들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의회 국방특위도 북한과 이란, 이라크 국가 등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섣불리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군비경쟁 촉발=뉴욕타임스는 2일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시 우방은 물론 러시와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험하고 값비싼 새로운 군비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신문은 또 "미국이 독단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행하고 ABM협정을 폐기한다면 결국 핵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