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帝王的 대통령'

지난 3월 야당과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론을 놓고 설왕설래 한 적이 있다. 야당은 야당파괴 등 8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김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은 높이 평가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야당 총재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부장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냈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대통령이 제왕적 리더십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야당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정부를 비판 할 수 있는가"라고 맞받아 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내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대철 최고위원은 "개헌론이 나오고 있으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인정하고는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임건의안에 대한 선별투표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의원들 모두가 자괴감을 느낀다. 인권법안이 통과된 직후인데 의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폐해를 제시했다.

같은 당의 김근태 최고위원은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개헌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중기적으로는 당 총재직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어느 최고위원의 "야당은 당권이 너무 강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처럼 이제 보스 정치와 제왕적 스타일은 정치이슈로 등장했다.

어떻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요소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무도 대통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여당내 자아비판도 있었다. 정말 어느 최고위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툭툭 털면서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국민의 심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평생을 살아온 지도자가 제왕적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