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르포-지자체 장밋빛 대형 프로젝트 아직 구상중

민선2기 지사.시장.군수들의 임기가 일년 남짓 남았다. 재선된 경우라면 합계 6년을 보낸 것. 이들은 자치 이후 너나 없이 독자적인 지역 발전 프로젝트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부는 공약이 되기도 했던 일들. 지역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렸던 그런 프로젝트들은 과연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거대한 꿈=제시된 청사진 중에는 시장.군수 자신은 물론 국가 단위로 달려 들어도 만만찮을 거대한 것들이 많았다. 이때문에 일부 시청.군청에서는 성급하게 각종 구상을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예천군청은 개포면 일대 40여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군수.업자 공동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업자가 포기해 흐지부지됐다. 80만kw 규모의 양수 발전소 건립도 착공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사장됐다.

상주시청의 낙동.청리 지방공단 건설, 구미시청의 테크노파크 조성, 군위군청의 식수 전용댐 건설, 울릉군청의 공항 건설, 영천시청의 4년제 종합대 유치 및 대구지하철 연장, 김천시청의 영남권 복합터미널 건설 등도 그저 그러고 있을 뿐이다.이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시청.군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될 성격의 것들이어서 '희망사항' 혹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정도 이상으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임이 증명됐다.◇구름 잡는 사업비=시장.군수는 물론 도지사까지 내 건 프로젝트들은 거대한 자금을 중앙정부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에 의존해 하겠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체로는 돈이 없고 상당수는 상업적인 것이어서 불가피하기도 할 일. 그러나 그런 만큼 프로젝트 자체가 허망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이의근 도지사는 북부지역 개발에 4조6천978억원, 광역교통망 구축에 4조3천692억원, 낙동강 지역 개발에 2조9천345억원, 영일만 개발에 1조3천408억원 등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동호 안동시장이 내 건 각종 사업의 소요예산은 무려 4조3천230억원 규모. 경북도청 일년 예산의 3배에 가깝다. 김우연 영덕군수도 12개 역점 사업에 1조2천여억원, 김근수 상주시장은 50여건 사업에 8천913억원을 투입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당사자들은 할 말이 충분할 듯하다. 프로젝트 대부분이 5∼20년 장기계획이어서 아직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추진이 잘 안돼도 중앙정부 지원이나 민간자본 참여가 잘안됐기 때문으로 몰아 붙일 여지 역시 있어 보인다.◇이의근 도지사 프로젝트=2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기 보다는 광범하고 이상 지향적인 것이 주류. 이를 미뤄 "구체적으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空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변명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개별 사안을 보면,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손을 놓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민감한 도청이전 문제 경우, 실무기획단.추진위.소위 등 개최로 모양새는 갖췄다. 그러나 1999년 11월 추진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되자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지사가 치적으로 꼽는 경주 문화엑스포, 도립 경도대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지사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시각이 못잖게 설득력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