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구 대책마련 권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실종논란이 마침내 유엔인권기구가 대책마련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됐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 및 권고내용중에서 공교육제도 개선에 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역할과 질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고 사회의 모든계층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