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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급진전땐 한반도 안보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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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 남북간 근본적인 화해를 가져오거나 심지어 남북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통일한국은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완전히 바꿀 대변혁을 야기케 될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종합연구소)인 랜드(RAND)연구소가 15일 밝혔다.

민간 정책자문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이날 '미국과 아시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의 방향'에 관해 분석, "통일한국은 안보환경의 대변혁에 따라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지, 남북한을 합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특히 북한의 탄도탄미사일과 핵무기관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그들을 상호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화해가 진전되거나 북한의 경제가 붕괴해 결국 남한에 전혀 위협세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거의 같은 상황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한국이나 통일에 버금가는 남북한 화해는 한국에 민족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국민감정이 거세게 일 수 있다면서 결국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는 통일한국의 입장 및 중국의 태도, 통일한국 및 중국과의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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