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경영분석 발간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4차례 인상한 의료보험 수가는 의료계의 적자 주장에 유리한 자료를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수가 인상을 거듭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과도한 인상 수가를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98·99 병원 경영분석'에서 99년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수익대비 원가는 95.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97년 당시 수가는 의료 원가의 64.8%, 2000년 7월 재추정수가는 80%"라고 한 기존의 정부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56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3개월간 98년도와 99년도의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를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3차병원)의 의료원가율은 91.5%, 300병상 이상 91.5%, 160병상 이상 101.8%, 160병상 이하 102.4%, 병원 92.7%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병원 경영은 95년 이후 계속 적자였으나 98·99년도에는 흑자로 반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IMF사태 이후 병원들이 비용절감 방안으로 인력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의료원가율은 병원의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입원수입 외래수입 등 의료수입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비용(원가구성항목)으로 나눈 값으로 매년 의료보험수가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의보 수가가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에 근거해 지난해 4월 6%, 7월 9.2%, 9월 6.5% 등 3차례 인상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상대가치 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수가를 7.1% 올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분석기관마다 각기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 지표도 달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가 정확한 분석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