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EU 관계개선… 미 태도 영향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취임초기부터 취해온 북한과의 대화유보방침 등 강경노선이 다시 포용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한-EU간 수교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햇볕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북한정책 선회=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세계식량기구(WFP) 요청에 따라 북한에 10만t의 식량을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그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달말 전반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 북한과의 접촉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해 대북접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북협상을 위한 북한과의 초기접촉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며 이 시기가 대북정책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월 장관의 대화재개 용의표명은 대화거부및 유보자세를 유지해온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 최종검토결과 대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간 대화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도아래 이뤄진다는 사실을 평양측에 못박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EU간 수교의미=미국의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선회한데는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 개선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EU 국가들이 대북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이후 EU 회원국들은 잇따라 북한과 수교했으며 이같은 관계개선 기류는 지난 2∼4일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동시방문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어 EU는 14일 대북수교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또다른 중대한 일보를 내디뎠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양측이 모두 부인하고는 있으나 EU의 대북 외교행보는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을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EU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조지 W 부시 신임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견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신종합 =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