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협상 곧 재개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조만간 조선분쟁을 해소하기 위한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 15일 열렸던 산업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메모를 16일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메모에서 "최근 한국관계자들과 회담한 결과 한국측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말했다"고밝혔다.

라미 집행위원과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본부장은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회담을 열고 양측 교역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조선통상마찰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EU 조선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히 EU는 양측이 협의에 의한 분쟁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제소 시한 전에 한국과 조선분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협상 재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빠르면 이달중에 늦어도 다음달에는 조선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조선업계의 불공정무역 여부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현격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EU의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 시한까지 조선분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EU의 제소 이후 WTO의 심사기간중에 분쟁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위는 메모에서 집행위가 최근 작성한 제4차 국제조선시장현황 보고서와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 방안을 산업장관들이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메모는 "EU 산업장괸회의가 한국조선업계의 사업관행으로 유발된 과잉설비, 조선수주가격하락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조선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