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재계 간담회

기업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재계간 갈등은 16일 간담회를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양측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서로의 골을 메우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양측이 3시간 넘게 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미 열흘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오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체감지수'를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의식,양측이 외면적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좬정부와 재계가 마치 충돌이나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좭며좬정치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좭고 말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좬그동안 재계의 개혁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좭고 강조하고 좬정·재계가 힘을 합쳐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에 힘쓰기로 했다좭고 밝혔다.

또 세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결론 도출이 없었지만 그래도 양측이 함께 기업규제 완화 문제를 협의,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재계 요구의 큰 줄기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양측이 예외 확대에 한해서만 논의하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지키기 위한 '규율'이라고 보는 부분중 일부를 재계는 '규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비록 요구의 골간이었던 출자총액제한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완화문제를 사실상 철회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상당한 간격이있다.

양측이 민감한 두 문제를 피해감으로써 태스크포스를 통해 어느정도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이 문제들을 두고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특히 이번 재계의 요구가 대정부 교섭여건이 어느정도 호전됐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시 말해 국민의 정부 초기 IMF사태의 주범으로 몰려 숨을 죽여야 했던 재계가현 정부가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경제여건마저 좋아지지 않으면 점차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