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추진 議員에 협박이라니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여야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한다. 이들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3, 4일전부터 네티즌들이 미친×, 똥개, 빌어먹을× 등 욕설은 물론 동맥절단이니 빨갱이 파시스트니 등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방의 말들 중에는 "7만명의 의사를 우습게 아는 자는 죽음에 이르리라"는 등의 문구까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네티즌의 대부분이 의사들로 추정된다니 충격적이다.

최고의 지성인인 의사들이 이처럼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인신비방과 협박을 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은 그 사정이 무엇이든간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코자 한다. 물론 최근들어 진료비 허위작성과 부당청구 의사에 대해 최장 3년까지 의사면허를 취소케 하는 등 행정처분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의사들이 "정치인과 변호사는 우대하면서 우리만 옥죄느냐"고 반발하고 나선 심정의 일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로비를 하든 행정소송 절차를 밟든 법 테두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일부 저질의사들의 진료비 부당 허위 청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아닌가. 그런데도 이에 반발, 폭력을 방불케 하는 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집단폐업을 금지하는 것은 환자들의 목숨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가름을 내렸는데도 항변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네티즌들의 행위는 의원들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침해하는 만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자기 주장에 맞지않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는 체제다. 그런만큼 대화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언어의 폭력을 휘두른 이번 사건의 네티즌들은 민주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