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부총리 공교육 위기 원인 분석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공교육 위기는 교육개혁 정책때문'이라는 '세론(世論)'에 강력히 반박하면서 나름의 원인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한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교육발전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교육 부실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 이해된 것"이라며 "공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정학교 출신이 곧 출세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공교육위기의 원인으로 명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다보니까 학원이 번창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성적 1위에서 5천위까지의 학생을 특정학교에서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공교육 개혁은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교육평준화가 교육병목 현상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교육개혁 때문에 공교육 부실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