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를 교통시설보완에

회사원 이모(38.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이 달 초 앞산순환도로에서 이동식유인단속기에 제한속도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 공교롭게도 이씨의 아버지도 같은 날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적발꾼의 사진촬영 단속에 두번씩이나 걸려 범칙금 12만원을 물게됐다. 한집에 같은 날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 이씨는 "가계에 부담을 지우는 범칙금 수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3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이후 경찰의 범칙금 부과건수가 종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지만 걷힌 범칙금수입이 국가 세외수입으로 편입된 이후,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차장 신설 등에 쓰여지던 주차위반 과태료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는 등 각종 교통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가 당초 부과취지를 잃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범칙금은 74개의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지난 해의 경우, 대구시내에서만 약 100억여원이 부과됐다. 최근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의 시행으로 지난 3월 이후 대구시내에서만 모두 10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60억원에 이르는 범칙금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범칙금 수입에 대해 뚜렷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 이후엔 국가재원으로 잡혀 일반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

대구시내 각 구청이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도 교통시설개선에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의 구청이 '일반회계'로 편입해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를 알 방법이 없다. 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주차위반과태료로 4만9천945건(20억5천여만원)을 부과해 2만3천683건에 9억7천여만원을 거둬들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범칙금 수입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 교통에 대한 모든 세금과 범칙금은 교통개선정책을 위해 전액 지출되고 있다.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등은 교통개선에 투입돼 운전자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는 사람과 부과하는 사람 사이에 신뢰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